파리 기후 변화 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 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해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2020년까지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선진국, 개도국, 극빈국을 포함하여 197개 당사국이 모두 지켜야 한다. 또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강화하고,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 제출과 이행 여부 검증을 실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단 이행 의무에 있어 국제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한편 2019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탄소 중립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 제거량도 늘려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제로(0)인 상태, 이른바 넷 제로(Net Zero)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현재 유럽 연합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70여 개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탄소 배출 감축 의지를 강하게 밝히는 등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들어서고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이 발표한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2017년까지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G20 평균의 2배에 이르며, 재생에너지도 전체 발생량의 5%에 그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으로 석탄 감축,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세 가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오래된 건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하는 등 도시 공간과 생활 기반 시설 개선에 투자할 것을 밝혔다.
WTO 사무총장
WTO(세계무역기구)는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는 등 세계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총회, 각료 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TO 사무총장은 직접 국제 분쟁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하고, 세계 무역에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위기를 이끄는 등 여러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위를 지닌다. 4년 임기로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 6~9개월 전에 후보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로베르토 아 제베도 전 WTO 사무총장이 개인 사정으로 1년 일찍 중도 사퇴를 발표하면서 올해 6월부터 차기 사무총장 선출이 진행되었다. 출사표를 던진 우리나라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와 결선에 오르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사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하고,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담당할 물량이 너무 많을 시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을 축소하고 배송 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오후 10시 이후에 배송하는 심야 배송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택배기사의 앱을 차단하고 배송하지 못한 건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지연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물류 자동화 설비와 인력 확충 등에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한 만큼 버는 택배기사들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데다,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대책이라며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출처: <코칭맘 Vol.31> ‘소소하지만 쓸만한 지식사전’ 섹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