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22일 행정안전위원회 확정
올 하반기엔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사실, 알고 게셨나요? 이에 여야가 함께 발의한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오는 22일(화)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현재 명절,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인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73명이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및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2021년 추가된 대체공휴일은 총 4일로,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 8월 16일
10월 3일 개천절 –>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 –>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 –> 12월 27일
G7 정상회담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진행된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기존 국가에 더해 대한민국, 남아공, 호주, 인도의 정상과 각종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초청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코로나19 백신 10억 회 제공, 한반도 비핵화, 2020 도쿄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동성명에 중국과 관련된 성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실크로드,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 B3W),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인권 탄압, 홍콩 문제, WHO의 코로나19 조사 협력을 촉구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기존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전파 속도가 빠르고 중증 유발률이 더 높습니다.
높은 1차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영국은 본래 오늘(21일) 방역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봉쇄 해제 조치를 보류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최근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확진자임을 밝혔고, 미국 역시 10%가 델타 변이 감염이라 밝혔습니다.
WHO와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델타 변이가 새로운 지배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백신이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만큼, 조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7월 거리두기 완화
작년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별로 완화됩니다. 기존 5단계에서 확진자 규모에 따라 변화하는 4단계로 변경되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이행 기간 일괄 적용하여 14일까지는 6인 이상 집합 금지가 이뤄지며, 15일부터 2단계에 따른 9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됩니다. 비수도권은 별다른 이행 기간 없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집합 금지가 없는 1단계가 적용됩니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에선 5인 이상, 4단계에선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로 변경되며, 다중이용시설도 위험도에 따라 그룹으로 나눠 영업 제한이 2단계 24시, 3단계 22시, 4단계 집합 금지 또는 22시 등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백신 접종 인원은 집합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실내나 행사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공원, 등산로 등의 실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거리두기 단계 등을 결정하는데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역별로 서로 다른 단계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절반도 안 되는 백신 접종률(27.5%), 강력한 전염력의 델타 변이 확산 등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